혁신 주도했던 GAFA 너무 커졌나…`독점·세금` 칼 휘두르는 美
매경ECONOMY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여년까지 계속 제기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전이 생각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는 끼워팔기였고 지금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경쟁우위 제공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IT 기업에 대한 견제 의도가 있던 유럽 규제와 달리 이번에는 미국 본토에서 시행되는 점이 큰 차이라고 봅니다. 이는 1) 독점에 대한 미국의 뿌리깊은 반감 - 스탠다드오일, 벨 시스템, JP모건 등 이미 역사적으로 기업분할로 이어진 반독점 규제 사례는 충분히 많이 존재합니다,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968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21647/ 2) 조세 회피에 대한 정치권 반발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물론 IT 정치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공화/민주간 셈법도 있겠구요 2년 반 전 미국 상원은 페이스북 주커버그를 청문회에 소환하면서 사업모델이나 알고르즘을 제대로 이해못하고 웃음거리로 전락한 바 있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2/2018041285067.html 이를 반면교사 삼았는지, 이후 지속된 상원위원회 조사는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 치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449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에 대한 규제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마도 여당이나 규제 당국의 스탠스는 유사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작 소비자나 이용자는 반독점에 대해서 무감각한 편이라고 봅니다. 일부 얼리어답터층이나 관련 중소기업(벤처 포함), 개발자가 아니라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게 편리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여기는 저도 포함되죠) MS 건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윈도우와 익스플로어를 함께 쓰는 편을 선호했었죠.
2020년 10월 13일 오전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