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와닿는 부분을 짚어보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앞보다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 베낄 선례가 점점 줄어들 때 선진국이 된다.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빠른데 어떻게 토론을 하는데 2년이나 쓰나?’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독일이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들여 낸 백서를, 화들짝 놀라서 교과서처럼 읽고 베낀게 4년전이다. 독일은 2년이나 시간을 들였지만, 우리보다 4년이 빨랐다. 긴 호흡으로 멀리 본 결과다. 미국은 데이터법에 아예 포맷을 못박고 있다. 예를 들어 백악관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반드시 하나의 통일된 데이터 형식, 즉 “스키마”를 유지관리하여 모든 연방 지출 보고서를 구조화할 것을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데이터법 정보모델 스키마(DATA Act Information Model Schema: DAIMS)(링크)라고 불리는 이 스키마는 쉽게 말해 정부 예산 보고서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포맷이다. 미 연방정부는 이 포맷을 공개해 다른 정부기관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정부가 공개하는 데이터는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Machine readable)는 원칙을 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사회의 가장 뛰어난 자원들이 정부의 CIO, CDO로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조그마한 회사들도 다 CTO, CIO를 갖고 있는데 정작 한해 예산 558조의 정부에 CIO 한명이 없다는 건 터무니 없는 일이다. 미국도, 영국도 진작에 다 하고 있는 일이다.

[박태웅 칼럼]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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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일 오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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