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때려잡는 중국 정부 vs.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청년 사교육 문제” 중국 정부가 일련의 사교육 시장을 통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온라인 사교육에도 대대적인 통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것으로 각광받아왔던 중국의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이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주식공개IPO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네요. 지난 해 알리바바, 텐센트, 소프트뱅크 등이 중국의 에듀테크 산업에 100억 달러이상 투자해왔는데요, 올 3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과후 과외가 중국의 아이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 정부는 관영통신을 통한 경고와 벌금형으로 전국의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교육부가 국가차원에서 사교육을 통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텐센트가 투자한 VIPKID, 훠화쓰웨이, 그리고 155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보유했다는 위안푸다오가 상장을 연기했고, 알리바바가 투자한 줘예방은 올해 상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네요. -1) 중국정부가 인구는 많지만 급격히 노령화 되는 등 인구구조가 나빠지자 한 가정에 아이를 셋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2) 최근 중국 정부는 초, 중학교(K-8)사교육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동시켰는데요,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인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고 결국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사교육 통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좋은 학교에 간다는 것은 곧 부를 얻고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안 중국인민들은 자녀들을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무한경쟁은 자본주의 산물인데,... 중국 공산당이 생각했을 때는 사교육은 ‘반동’일 겁니다. -4) 중국엔 여전히 40%가 넘는 약 6억명의 인민들이 문화생활과는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갑부’들이 저수준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사교육을 때려 잡지 못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보다 더 심각한 빈부격차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걸 당이 잘 아는 거죠. 그런데 당이 사교육 때려 잡는다고 아이들 더 낳고 인민들 생활고가 해결될까요? -5) 그러면 한국에는 사교육 문제가 없나요? 전두환이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후 대입본고사 폐지 등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볐지요. 그리고 40년이 흐른 지금 사교육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강남의 비싼 아파트 값은 ‘신분가격’이 포함돼 있다지요? 로스쿨, 메디컬스쿨에 입학하는 상당수 학생들이 강남이거나 강남지역 출신이라는데, 한국은 ‘돈’이 없으면 신분상승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6) 조선후기 매관매직이 판을 쳤는데요, 양반/공무원 신분을 사기 위해서 ‘쌍놈’들은 엄청난 돈을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과는 좀 다르겠지만 ‘갑부’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 배경이 심리적 열등감 해소나 신분상승을 위한 것이어서 가격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그냥 산다는 얘기도 들리더군요. 강남 아파트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짧은 머리로 ‘논리적’ 해석을 하려드는 게 어쩌면 웃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전국에 1만명만 ‘그런 이유’에서 강남아파트를 사야겠다고 덤벼 버리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거죠. 아무튼 이래저래 인간들에게 ‘교육’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7) 한국은 입시사교육보다 더 심각한 사교육이 바로 공시, 취업, 자격증 같은 청년 사교육 문젭니다. 이미 단 몇%로 채용 수가 지극히 제한돼 있는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수입이 단 한푼도 없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 100여만명이 용산근처 학원이나 온라인 교육사기업에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8) 정치인/관료들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허울 좋은 슬로건만 맨날 외치고 정작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청년지원금이니, 지역 화폐니 그런 것보다 매달 공시/자격증 사교육기업/학원에 돈을 뜯겨야 하는 ‘사회적 약자’ 청년들 100여만명에게 즉시, 심플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약간의 비용을 투입해 온라인 무료교육 플랫폼만 만들어도 상당부분 공시/자격증 사교육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공시/자격증 플랫폼 형태 : 정부가 플랫폼을 만들고, 공무원 시험을 이미 패스한 경험이 있는 몇 명의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공인’ 강사단 운영 -9) 공시/자격증이라는 게 전부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고 향후 최소 수 년간 (공무원 채용의 경우) 채용 숫자가 거의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작정’ 덤비게 만드는 사교육기업/학원들의 영업마케팅 활동에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명이 한달에 10만원만 사교육비에 지출해도 1년에 1조 2천억의 사회적 비용(손실)이 발생되는데 (+수입없는 청년들의 생활비= 수 조원) 정부가 연간 1000억원만 투자하면 모든 공시/자격증에 관련된 청년 사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 그리고 공시의 현실(채용 수)을 냉정하게 알게 해 빨리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게 해야 하며 교육’사기‘업들의 꼬드김처럼 절대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수시로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11) 공시를 포함한 청년 사교육문제를 하루빨리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청년 노동력 부족 및 국가 전체 노동생산성 저하, 사회적 비용발생과 세수확보난항, 2030의 ‘헬코리아’ 문제 등 청년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사교육 문제가 아니라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