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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니? 다만 정확히 보면, 조사는 아니고 질의서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8월 초순 경 리브라 발행을 위해 설립된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게 리브라 이용에 관해 다른 사업자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질의서'를 보냈다는 기사입니다. 우선 EU Commission은 실제 반독점 조사를 하는 유럽연합의 조직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식 조사는 아니지만, 출시도 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이와 같이 질의서를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미리 질의서를 보낸 것은, 페이스북이 SNS 및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그만큼 이용자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EU가 미리 경계하고 리브라 발행 단계에서부터 그 거래구조에 개입해서 규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 번 발행된 후에는 거래 구조나 내용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EU는 거래 IT기업들에 대해 미국보다 반독점 심사를 훨씬 까다롭게 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EU가 미국보다 조금 더 시장보다 규제에 의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깝습니다. 리브라는 단순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아니라 국제 통화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나 유럽 각국의 통화 관련 기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무사히 발행할 수 있을지, 결국 발행되는 리브라의 모습은 무엇이 될 것인지 점점 궁금해 집니다.

페이스북 리브라, EU 반독점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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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리브라, EU 반독점 조사 받는다

2019년 8월 21일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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