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는 종종 사고 소식이 올라온다. 산재가 뭔지도 몰랐다가 산재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에 가득 찬 질문들이 올라온다. 아예 산재신청서 사진을 올리고 뭘 써야 하는지 묻기도 했다. 대표이사 이름 하나 적는 것도 과제다.“ 1. 🏥산재보험이 뭔가요? 산재보험은 기본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기도 합니다. 산재보험이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이유는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일수록 더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하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피해를 줄여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라면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나와는 상관없는 일?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는 약 2천만 명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이들 대부분은 산재보험 가입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버 등으로 대표되는 초단기 계약 형태인 ‘긱 이코노미’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산재보험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회안전망 체계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가계는 소비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또다른 주체이기도 하니까요. 배달, 세탁, 청소 등 생활밀착형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 땡큐!]산재는 곁에, 신청은 먼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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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0일 오전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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