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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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학습거리 - 대한민국 소재 법인 "L"사가 아일랜드 소재 법인 "U"사에게 지급한 특허사용료의 원천징수 의무 • 요약: 내국법인이 세율이 가벼운 나라(경과세국) 소재 법인이 보유한 특허를 사용하면서 그 나라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특허사용료 지급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을 국세청이 문제 삼았는데, 결국 내국법인이 옳은 것으로 매듭 지워졌다. 1) 국내 법인 주장: 1990년 7월 18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서명하고 이듬해 12월 27일 발표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 지급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2) 국세청 주장: 아일랜드 소재 법인 "U"사가 벌어들인 수익의 79%를 미국 모(母)회사로 송금하는 것으로 볼 때 아일랜드 법인을 도관회사(道管會社, The conduit company)로 간주해 한-미 조세조약이 타당하다. 3) 대법원 판결: 아일랜드 법인 "U"가 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미국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단독] 대법원, 아일랜드 법인을 특허사용료 수익적 소유자로 최초 인정

日刊 NTN(일간N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