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어떻게 코로나 정보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개할수 있었는지에 대한 도식화된 그림과 자세한 내용. MERS때 이후 개인정보를 특수한 상황때 정부당국이 사용할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캐리어, 방역당국, 경찰당국, 신용카드 회사, 대중교통 회사 까지 이런 정보를 한곳에 보아서 질병통제본부와 보건복지부가 활용하여 대중에 정보공개와 자세한 트래킹이 가능했다고. 사실 한국의 이런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런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크게 두가지 이유 1) 정부당국간 정보호환 체계 -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도 사보험이고 워낙에 '사'의 영역이 많아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만 넣으면 모든게 통하는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양한 공공영역 서비스간 얼마나 정보가 연계 안되어 있는지 보면 (예를들어 세무당국, 이민 및 출입국 통제소, 의료보험 등) 깜짝깜짝 놀란다. 2)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이에따른 정부와 민간의 협업체계 - 유럽과 미국은 GDPR, CCPA로 개인정보 보호의 고삐를 당기고 있었고 특히 유럽은 Privacy 가 대표브랜드/화폐 라고 까지 이야기될정도로 이 privacy를 어젠더로 잡고 big tech를 압박함은 물론 정책당국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에 이런 협업은 사실상 불가능 확실히 코로나로 완전 분위기가 역전됐다. 과연 사회와 시민들은 무엇을 원할까? 더 철저한 내 정보의 보안 vs 각종 혜택 (코로나 등 전염병자의 경로 파악, 더 개인화된 정보 받기 등). 아시아가 새롭게 테크 산업 의 norm을 - (공공정책 and 공공과 민간의 콜라보모델 등) - 선도할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Privacy Controversies Around Information Technology-Based COVID-19 Tracing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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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오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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