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 대상을 모든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인앱결제란, 앱 개발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때, 구글 결제시스템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30% 수수료를 구글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규 등록 앱은 내년(2021년) 1월 20일부터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되며, 기존 등록 앱은 1년 유예 후 내년 10월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미 애플은 동일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고, 이러한 결제제도 도입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전세계적에 공통 적용되는 제도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현 여당은 실효성 없는 수수료 규제 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구글에 따르면,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한 신규 적용대상은 2% 미만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애플앱스토어에도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본다면, 구글에서 30% 수수료 적용대상으로 편입된 앱의 애플앱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원스토어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새로운 플랫폼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네요. (과거 우리나라 PC OS나 온라인 브라우저 점유율 변화를 보면,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구글이 1천억원 규모 K콘텐츠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데 여론 달래기 측면도 있겠죠? 인앱결제 효과를 줄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13665

구글 '30% 통행세' 강제 공식화…"구글 빼고 모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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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0% 통행세' 강제 공식화…"구글 빼고 모두 피해"

2020년 9월 30일 오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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