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아마존에 반독점 제소] 어제 하루 | 커리어리

[유럽연합, 아마존에 반독점 제소] 어제 하루 종일 유럽 언론을 뜨겁게 달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EU집행위원회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 시민들의 데이터를 사용해 시장을 독점하여 지역산업에 타격을 입혔고, 동시에 그 데이터에 대하여 그 어떠한 보상도 유럽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1. EU집행위원회는 "아마존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상공인, 나아가 그들과 거래를 하는 유저들의 거래/개인정보를 아마존이 자사 이득을 위해 활용해왔으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혀 공정성에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이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마존이 상거래 플랫폼이면서도, 동시에 아마존 자체 판매사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사들이 아마존을 통해 상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각종 데이터가 고스란히 아마존 자체 판매사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삼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그것도 자사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동시에 문제제기했습니다. 당연히 아마존은 유럽연합의 이러한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고요. 3. 유럽연합 대 거대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 간 알력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유럽연합은 아마존 외에도 구글, 페이스북 등 여러 플랫폼 회사들에 대해서도 시장 독점과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요.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 1:1로 논의를 전개해왔다면, 이제는 유럽연합 단위로 스케일이 커질 조짐입니다. 이들 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물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고요. 여담) 유럽연합 내 국가들의 디지털 플랫폼, 클라우드 시장은 사실상 미국계 업체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존의 AWS가 이 지역 이 커머스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지요. 아마존과 유럽연합이 대치할 경우 자칫 경제적 타격으로 올 수도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더 이상 아마존의 시장 독점을 좌시해선 안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EU, 아마존 반독점 제소…"플랫폼 지위 남용"

Zdnet

2020년 11월 12일 오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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