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는 생각보다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상거래에서는 이런 규제에 걸릴 여지가 많습니다. 당근마켓은 저도 애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적어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관련 거래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약품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17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구요. 편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부에게만 이런 권리를 준 것은 의료 관련 제품/서비스가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단독 | 혹시 '당근마켓'에서 의료기기 사셨나요?] 유축기·심장사상충약 등 개인 판매 불법, 버젓이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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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혹시 '당근마켓'에서 의료기기 사셨나요?] 유축기·심장사상충약 등 개인 판매 불법, 버젓이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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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일 오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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