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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령 작업을 통해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타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며 "혁신 잠재력을 현실화할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 솔직히 말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타다를 통해서 수십만 택시가 피해를 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네요. 택시를 좋아하지 않는 시민들도 많은데 타다를 통해서 좋은 선택지가 생겼다고 여겼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택시업계도 실제로 무슨 타격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택시업계가 서비스를 개선하게 할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타다를 없앨 필요가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는 말씀은 정말 공허하게 들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모빌리티업계에서 새로운 시도는 이제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미국, 중국, 동남아의 모빌리티 공룡 외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한국시장을 장악해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 추가 : 쓰고 나서 다시 김상조실장의 발언을 읽고 나서 생각해보니 일단 타다의 현재와 같은 영업형태는 막고 1년반동안 시행령을 통해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이 나올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수십만택시가 피해를 본다는 것도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는대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지난 몇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이켜 볼 때 별 기대는 안됩니다. 미래를 위해 당장은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데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걸 할 수 있었다면 이미 2년전에 했었겠죠.

김상조 靑정책실장 "수십만 택시 피해... 타다 지금처럼은 안돼"

Digital Chosun

2019년 12월 7일 오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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