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 이상합 | 커리어리

타다를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 이상합니다. 공정위는 반대 의견을 제기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직 법사위 단계가 남아있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타다를 두고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스탠스도 이상합니다. 공정위처럼 국회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별 말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국회의 안을 지지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의 스탠스가 정부의 입장인지, 아니면 국토부의 스탠스가 정부의 입장인지 아리송합니다. 박홍근 의원이 이번 국회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지역구에 택시 차고지가 유난히 많은 박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머지 의원들이 눈을 감은 양상'이라는 여당 의원의 말도 나왔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총선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선 당선을 위해 혁신의 움직임을 사전에 막는 꼴이 되거든요. 법사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도 스탠스를 확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욕 먹지 않는 방법입니까? 행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스탠스를 정했으면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4만 여 택시 기사의 표'에 의해 사회의 혁신이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는 것인가요?

"타다 금지법 아닌 수용법" 정치권 눈치보는 국토부

Naver

2019년 12월 9일 오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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