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노동자 보호가 프리랜서 생존을 위협하는 아이러니
Ttimes
긱(Gig)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이 오히려 프리랜서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뉴스네요. 노동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직원처럼 임금도 제때 주고 복지혜택도 제공해야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였는데요. 회사들이 부담을 느껴 창작자, 프리랜서 언론인, 통번역가, 트럭운전사 등 독립계약자 채용을 꺼리고 있고, 원래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도 손을 놓았대요. 긱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지 않으니 이걸 개선해주자는 1:1의 단순한 논리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계약 절차를 보다 간소화한다든지, 보험혜택을 늘린다든지, 일정 정도의 보수를 보장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으로 독립계약자, 프리랜서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누구든 원하는 노동 형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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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7일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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