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네이버·카카오에 올해도 '망 안정성 의무' 부과…웨이브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구글, 넷플릭스, 메타(구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를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대상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상사업자 지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른 것이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1년 10월~12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이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Google LLC) △메타(Meta Platforms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네이버㈜ △㈜카카오 등 총 5개사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에 따른 대상사업자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구글 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메타 대리인) 등 총 2개사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직전년도 3개월 간 일평균 수치는 구글이 이용자 수 5150만3814명, 트래픽 양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플릭스(168만5835명, 7.2%) 메타(677만3301명, 3.5%), 네이버(4029만9224명, 2.1%), 카카오(4059만4095명, 1.2%)가 뒤를 이었다. 한편 2020년 12월 시행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도 불린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한국 이동통신망 품질 유지 등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따라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들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