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민관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두 달이 지났는데도 4명 중 3명이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원 대상 가구 99%가 이미 받았습니다. 아날로그 위주의 행정을 펴는 일본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한국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한국의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 덕분에 별문제 없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을 한다면 기존에는 정부가 홈페이지 구축부터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민간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괜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난지원금 집행을 할 때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대신 기존 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했습니다. 정부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였고 또한 접속 폭주 등의 문제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빌립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사무관의 아이디어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무관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행안부 간부들입니다. 이 사무관이 인터뷰에서 "우리가 작업한 것을 뒤엎자는 것인데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줬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기존에는 보기 어려웠던 민관협력 사례가 빛을 본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하나, 또한 이런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포용력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사무관 '카드사 연계' 구상이 신의 한수

서울Pn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사무관 '카드사 연계' 구상이 신의 한수

2020년 6월 15일 오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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