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icon Valley Bank's depositors will be fully protected, according to the Federal Reserve
TechCrunch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이미 회원이신가요?
2023년 3월 13일 오후 10:29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SVB 파산에 대한 해결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모든 예금이 보호 받게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산은행을 FDIC가 100% 보호해 주는 선례를 남긴만큼, 앞으로 어떤 은행이 파산을 한다면, 그 은행의 예금자들도 똑같이 100% 보호를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예금주 입장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은행이 파산을 해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되어 좋은 일이지만, 파산한 은행의 돈을 결국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하는 것이 반복이 될 것이고, 은행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모럴헤저드를 불러 일으켜 방만하게 경영을 하다가 파산을 해도 정부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 입니다. 잠시동안에는 혼란을 방지하게되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혼란이 미래에 터질 수 있는 씨앗이 뿌려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의를 해야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은행의 경영자가 방만하게 혹은 무리하게 경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만들지 않는다면, 혈세로 메꿔주는 일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