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독주 막아라"…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없앤다 방송·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우선 방송법·IPTV법을 개정해 특정 기업 계열이 IPTV, 케이블방송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전히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