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가 남의 손해를 걱정하며 그것을 근거로 들고 나올 때 설득력이 확 떨어진다.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축적해 부당하게 활용(고액 의료비 청구를 거절 등)할 것이라며 실손청구 간소화 시행을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딱 그런 경우다. 실손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더 많은 보험료가 청구될 것이 뻔한데도 보험사가 반기는 이유는 부당하게 청구되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서류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보험사와 의사협회의 주장 중 무엇이 더 맞는 말인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정보는 공개될수록 더 좋은 결정들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억울하면 패를 다 까보기로 하자. "현재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심평원을 통해 보험금청구가 이뤄지지만 정보유출과 관련한 큰 문제는 없었다. 의료계가 유독 실손보험에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심평원이 비급여 의료비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향후 의료수가 등에 딴지를 걸고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다."

10년 묵은 '실손 청구 간소화', 이번엔 뚫릴까 #Mo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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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 오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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