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생성형 AI기반의 다양한 창작물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에서는 AI가 생성한 창작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MIT Technology Reivew에서 김윤

명 교수님의 인사이트가 담긴 글이 있어 심플하게 정리하여 공유해봅니다. 상세 내용은 원문을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스티븐 텔러(Steven Thaler) 박사가 발명한 인공지능(AI)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인 다부스(DABUS)가 생성한 ‘낙원으로 가는 새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저작권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한 정의는 두고 있지 않지만 사람인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I 모델에서 학습과 지능 구현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로 학습하고, 그 결과가 인공신경망에 파라미터(매개변수)로 누적되면서 지능화한다. AI는 인간의 모방에서 출발했지만, 언젠가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인 ‘특이점(singularity)’에 이를 것이다.

생성형 AI의 문제 중 하나로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지적한다. 정말 환각 현상이 문제인가? 인간의 언어나 상황 대처 능력을 보면 그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과 대응을 보인다. 또한 소설을 쓰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일종의 환각 현상이라면 AI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까지도 학습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프롬프트는 인간의 언어로, 기계에 명령하는 것을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인터페이스이다.

프롬프트 창작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음악이나 미술 분야에서 AI의 창작을 알리지 않더라도, 대중은 그 예술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AI 창작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담아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세 시대에는 동물도 사람처럼 재판받아야 했다. 우리도 조선시대 코끼리에 대한 재판 기록이 남아있다. 수 세기 전, 동물에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했다면 AI도 가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EU에서는 2017년 로봇결의안이 도출되면서부터 로봇에 대한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결과에 관해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인간이 아닌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AI 산출물에 대한 권리 인정은 인간의 예술이 아닌 기계의 예술이라는 의미이다.

•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AI와 학습 데이터는 예술 창작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AI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공개된 데이터를 공정이용(fair use), 다시 말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다. 반면 구글이나 네이버 플랫폼에 올려진 수많은 게시물에 대한 게시자의 노력은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AI 창작 활성화에 따른 사람 예술가의 기술적 실업은 누가 책임질지도 논란이다. 따라서 데이터 배당이나 데이터 보상금 청구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게시물에 대한 개별 보상은 소액에 불과할 수 있어 개별 보상이 아닌 공적 기구 관리로 기술적 실업 구제나 기본소득과 같은 공적 목적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글로벌 환경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 AI 창작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AI의 발전 속도에 맞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미래는 멀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