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 첫 판결, “유사성 부족”으로 아티스트 패배

예상했던 결론이네요. 학습을 했다는 것만으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인간이 만든 모든 결과물이 다 저작권법 위반일테니까요.

— 아래는 기사 발췌 —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서비스 업체인 스태빌리티 AI, 미드저니, 데비안아트(DevianArt)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명확성이 제공되고 원고들이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학습 이미지를 이용한 출력 이미지로 한정해 주장을 좁힌다고 하더라도, 파생 이론에 기반한 저작권 주장이 '실질적 유사성' 유형의 혐의가 없이 유효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원고가 의존하는 판례는 침해 혐의자의 파생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어느 정도 유사하거나 원저작물의 보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tworld.co.kr/news/3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