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제도> -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 제공 -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연간 약 34만명이 참여 -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 <구체적 내용> 대상자) -> 건강예방형: 만20~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 지원금) 실천지원금: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 개선지원금: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 -> 둘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에서 6만원 이내로 적립 ->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 등으로 우선 제공 분석) - 취지는 좋지만 실패로 끝날 것이 자명한 정책 - 연간이 아니라 월간 지원금으로 바꿔야 유의미한 참여율 확보할 수 있을 것 - 달성 기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도 회의적 -> 개선지원금 같은 경우 특히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텐데 교육 콘텐츠도 포함하고 있는지? - 건강 관리 행동은 그 효과가 개인에게 단시간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 일단 시작하려면 단기간에 명확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주기적, 점증적으로 제공되어야 습관화할 수 있음 (최근 게임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배틀 패스 bm 참고) ->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화, 만약 건강 관리 행동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고 입력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면 지속성 떨어져 - 정부가 정말로 건보의 재정 건정성과 국민의 보건에 신경쓰고 있다면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하지 않았을 것 -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는 공공조직의 한계 -> 정부가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그 돈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