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 [플랫폼 국감] [요약]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위드 코로나 등이 단연 주요 현안이지만, ICT 업계 관련해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대거 이뤄지고 있음. 그동안은 과방위에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증인으로 채택해왔으나, 올해는 정무위, 환노위, 산자위, 농해수위 등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되면서 '플랫폼 국감'이라는 표현까지 쓰일 정도임. 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직방 안성우 대표 등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플랫폼 참여자 간 상생안 마련과 규율 준수를 강조했음. 1.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정부와 사회는 카카오 시장 독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수수료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보다 좀 더 내리도록 노력할 것인가" - 김범수 의장(카카오):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지금보다 내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 김범수 의장(카카오): "플랫폼은 이용자 편익과 공급자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돼야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카카오모빌리티는 생태계 활성화 단계가 아니고 수익 단계도 도달하지 못했다. 카카오 같은 큰 기업은 당연히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지만 플랫폼에 도전하는 수많은 스타트업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2. 직방 -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선도기업인 직방은 최근 공인중개사 회원서비스 '온택트 파트너스'를 출시하면서 공인중개업계와 논란을 빚고 있음. - 안성우 대표(직방): "공인중개사 45만명 중 자본과 네트워크가 부족해 시장 진입을 못하고 있는 35만명의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고민하겠다. 프롭테크 업계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지면 전적으로 따르겠다" 국토교통부: "기존 중개업소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프롭테크 업계 관련 법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로톡, 삼쩜삼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최근 로톡은 물론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기존 산업 및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플랫폼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전문직역과 관련된 것은 좀 더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오는 13일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스타트업을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