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불법 공유' 소송서 변호사 선임비도 못 건졌다…왜
블로터
네이버웹툰, '불법 공유' 소송서 변호사 선임비도 못 건졌다…왜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돼 처벌을 받더라도 창작자와 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피해를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2018년 밤토끼가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네이버웹툰과 레진코믹스는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실제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10억원은 피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없는 수준이다. 네이버웹툰이 최근 또 다른 불법 사이트 '몽키00', '쉼터00', '00블루' 3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도 10억원에 그쳤다.
이에 관해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콘텐츠 불법 공유가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습적이고 영리가 목적인 저작권 침해는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으므로 불법 사이트를 지속해서 고발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유통 콘텐츠를 이용하는 처벌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508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미 회원이신가요?
2024년 10월 27일 오후 1:11
댓글 0
함께 읽은 게시물
요즘처럼 기업의 윤리경영이 화두가 된 적이 없는 것 같다. 과거에는 일종의 면죄부가 있었다. “능력이 있으면 되지, 도덕성까지 요구할 수 있나?”는 의식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었다.
... 더 보기![[CEO 심리학] 도덕성과 능력은 별개?…한몸처럼 움직여야 이득 - 매일경제](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AAAAP///yH5BAEAAAAALAAAAAABAAEAAAIBRAA7)
< 내가 뭘 원하는지 도무지 모를 때 해야 할 단 한 가지 >
1.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 당신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상식이나 가족, 또는 친구의 기대에 영향받은 것이 많다.
🏠오늘의집 오프하우스,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앞
... 더 보기며칠전 자문 드린 아기 유니콘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자문 직후 지방 출장을 가신 상황인데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정성스런 메일까지 보내주셨다. 스마트하신데 실행력까지 어마어마하시다보니 같이 논의하면서 동의해주신 내용을 바쁜 중에 곧바로 실행까지 하셨다고 한다. 실제 성과로 연결되는 것까지는 함께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보람있고 뿌듯하다. 아기 유니콘에서 예비 유니콘으로, 그리고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과정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
